단말기유통법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해제
단말기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된다.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고, 대형마트 온라인의 새벽 배송도 허용된다. 웹툰·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에 대해 정부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 Read more